복지부 차관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운용 안한다”

권덕철(사진)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권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건 정부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권 차관은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보험료율 조정은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각 변수를 갖고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가 10월 말까지 국회에 내기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발족하는 ‘국민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결과를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권 차관은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논의하려면 (개편안 제출이)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현재 특위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위원 구성 방식과 의제 선정을 논의한 뒤 특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안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복수로 국회에 제출된다.

권 차관은 “지역을 다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해보면 국민이 원하는 단일안이 나오긴 힘들다고 본다”면서 “복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 안에서 조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최예슬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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