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금융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며 기준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에선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10월과 11월의 경제요건을 비교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요즘 여러 대외리스크가 표면 위로 드러나며 상승작용을 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결정을 내렸다.”

-한·미 금리격차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나라 대부분은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미국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지속하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점은 늘 유념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보나.

“올해 2분기 실적을 감안했다.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금융불균형(소득보다 부채 증가율이 빠른 상황)은 아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는 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다. 정부 노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통화정책 당국도 리스크를 유념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보면 아직 충격 흡수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통화정책을 함에 있어서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고려 요인이 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다. 과거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금리를 내렸을 때 주택가격이 하락한 때가 있었다.”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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