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부풀리며 재벌사에 일감 몰아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재벌건설사가 하도급공화국을 건설하고 있다. LH는 재벌건설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일감을 따온 건설사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다. 공정위마저 이러한 건설사들의 관행을 눈감아주고 있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의원실이 LH의 민간참여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사업 중 시공능력평가 5위 이내 대형건설사(현대, GS 등)가 가져간 사업은 14개다. 총 사업비 8조4000억원 중 재벌건설사들이 확보한 사업비는 4조6000억원에 달했다.

LH의 민간참여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가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건설사와 공동분양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다. 민간참여사업 사업자 평가지침을 보면 평가는 크게 개발계획(500점), 재무계획(300점), 가격평가(200점) 등 3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비중이 높은 개발계획과 재무계획의 경우 평가항목이 수치로 책정할 수 없는 비계량 항목이다. 반면 가격평가는 수치로 확정할 수 있는 계량 항목이지만 비중이 가장 낮다. 재벌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 가격평가에서 뒤처져도, 개발계획이나 재무계획에서 앞서면 수주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최승섭 경실련 팀장은 “민간참여사업으로 분양가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고, LH 등 공기업들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보다 재벌건설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챙겨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높은 공사비로 수주권을 따낸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공정위는 이를 묵인해왔다는 데 있다.

공정위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건설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접수된 13건의 신고 가운데,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보복행위로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에 대한 고발이나 과징금 조치는 없었다.

최 팀장은 “전문건설업체들 입장에서 신고는 큰 용기가 필요한 행위”라며 “신고했음에도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는 하도급 다단계의 맨 아래층의 노동자들”이라며 “하도급 관련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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