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카드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부당한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활동을 해온 을지로위원회를 확장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첫 의제로는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제시했다.

의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는 “당내에서만 하는 회의체가 아니고 당과 밖에 계신 여러분이 함께 하는 연석회의다. 사회 여러 분야의 분들과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 인사로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근로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거세입자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2.3%인 카드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추고,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율 차별을 개선키로 했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가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에는 편의점주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최저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점 제한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이 지금보다 좀 더 개혁적인 쪽으로 한 발 더 가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이 진보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보적인 당은 아니다. 유럽의 개혁적인 정당에 비하면 정강정책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개혁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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