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출산장려금 동네마다 들쭉날쭉

울산지역 기초지자체들이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을 투입함에도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체장의 홍보용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둘째아이 출산 시 50만원, 셋째아이 출산 시에는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한다. 시의 올해 출산지원금 예산은 32억원이다.

구·군별로도 별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구와 동구·북구는 둘째아이 출산 시 50만원, 셋째아이 출산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남구는 둘째와 셋째아이 모두 출산 시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울주군 지원액은 더 많다. 울주군은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도 10만원을 주고 둘째 출산 시엔 120만원, 셋째 출산 시엔 240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산장려금의 ‘빈부격차’는 내년에 더 심화될 전망이다. 울주군은 내년부터 첫째 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500만원으로 올린다.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까지 모두 합한 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울산지역 지자체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있지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4%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1.48명, 2016년 1.41명, 지난해 1.2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시적 지원금으로는 출산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액을 늘리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해결보다 사회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도록 도와주도록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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