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최저임금위원회 중립성’ 공방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과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위 독립성을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그 부분은 제도개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명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임명한 인사였고, 새 정부에서 임명된 이는 2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식당을 비롯해 주로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도 차등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도 온전히 안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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