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1년 만에 4배 증가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국내와 해외를 합쳐 총 11만5522건이다. 2016년 6만4644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7만8833건이 적발됐다.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의 국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6만2977건, 2015년 7만136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만7185건, 지난해 1만6950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게시물의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8171건, 2015년 2만2697건에서 2016년 4만745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9만8572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도 7월까지 5만7839건이 해외에서 적발됐다.

특히 미국에서 적발된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만8102건으로 2016년(2만7605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적발 건수(1만6950건)의 5배가 넘는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014년 1053건, 2015년 2088건에 그쳤지만 2016년 1만2028건, 지난해 1만11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7013건이나 적발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적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9899건이 적발돼 지난해(962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가명정보 활성화 등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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