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이라지만… 美재정적자 6년 만에 최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미국 경제에 재정적자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종료된 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7790억 달러(882조7900억원)를 기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재정적자가 1조1000억 달러에 달했던 2012년 이후 6년 만의 최대 적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가 원인이다.

미 재무부는 2018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017회계연도보다 113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빚이 전년도보다 17%나 불어난 것이다.

연방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는 140억 달러에 그쳤다. 낮은 세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췄던 감세안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씀씀이는 늘어났다.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등에 쓰인 재정지출은 1270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019회계연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감세 정책과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적자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감세로 인한 미국 경제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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