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또 오른다는 실손보험료, 당국과 보험사들 줄다리기 시작

실손의료보험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였다. 보험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보험사들은 빠져나간 보험금으로 손해가 너무 크다며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 정도 올렸다. 2016년 초에도 대부분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올해 초 보험사들은 ‘눈치싸움’ 끝에 이례적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동결했다. 되레 보험료를 16.4%나 내린 곳(ABL생명)도 있었다. 정부가 공영보험의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시동을 걸자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압박에 시달렸던 탓이다.

내년에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를까, 내릴까. 보험업계와 정부가 다시 ‘보험료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보험료를 올려야 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점에는 금융 당국도 공감한다. 다만 얼마나 올려야 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여기에 또 다른 ‘국민보험’ 자동차보험료 문제까지 얹어졌다. 내 건강, 내 차를 책임지는 보험의 보험료는 왜 오르는 건지 들여다봤다.

국민보험 또는 애물단지

개인 실손보험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누적 계약건수가 3396만건에 이르는 ‘국민보험’이다.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 실손보험료는 보장받고 싶은 정도, 연령, 상해급수 등을 따져 산출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나이가 어리고, 상해급수가 낮으며 가입금액, 즉 돌려받고자 하는 보험금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표준형과 선택형Ⅱ 중에 보상비율 측면에서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선택형Ⅱ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

소비자에게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에 팔수록 손해인 ‘애물단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1년 138.5%, 2016년 131%, 지난해 122%로 꾸준히 100%를 넘겨 왔다. 손해율은 발생한 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9%를 기록해 손실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7% 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다.

물가에 비해 높은 의료물가 상승률도 보험사에 부담이다. 게다가 실손보험은 가입 시 보장내용 설명, 중복 보험가입 여부 확인 등으로 사업비 지출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큰 편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료를 대폭 올려왔다.

보험료 줄다리기

정부가 최근 보험료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말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을 반영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모든 비급여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사가 실손보험으로 지급하는 돈(보험금)이 13.1∼25.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감안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액수가 6.15% 정도 줄 것으로 본다. 비급여 항목이었던 상복부 초음파 등이 올해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신(新)실손보험료는 8.6% 정도 싸진다. 신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이전보다 올린 실손보험으로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됐다.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경우 8∼12%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실손보험은 인상요인이 가장 커 보험료가 14∼18% 정도 인상될 예정이었다. 매월 실손보험료 2만원을 내는 가입자의 경우 인상폭이 3600원에서 2400원으로 조정되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응한다. 실손보험을 노린 각종 치료·시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 산정이 정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가격을 정하라는 건 너무하다”며 “추후 풍선효과로 내후년이나 그 다음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분석이 예상보다는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케어’로 보험료 인하 압박이 컸는데, 생각보다 반사이익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데다 금융 당국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준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신실손보험을 제외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금융 당국에서 확인시켜주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인상 신호

갈등의 장(場)은 자동차보험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보험사들의 실적을 ‘땜질’해줬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서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대비 3.9% 포인트 상승했다. 보험개발원도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폭을 1.8%로 금감원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태풍·폭염에 따른 손해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폭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경미사고 수리 기준 확대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생활과 밀접해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손보험은 신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보험료도 시기 문제일 뿐 오른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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