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통계’ 논란에 처음 열린 통계청 단독 국감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이 정부에 유리하도록 가계동향조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공으로 신임 청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고 집중 질타했다. 강 청장은 보고서 작성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코드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의 첫 단독 국감이 열렸다. 올해 상반기 내내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가 여야 공방의 도화선이 됐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마다 발표하는 소득 통계다.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소득분배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인다.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응답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폐지수순까지 밟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요구로 되살아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강 청장은 취임 전 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강 청장이 통계청과 다른 가처분소득 산정방식을 적용해 (1분기 가구) 소득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강 청장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했고, 신임 청장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황수경 전 청장을 1년2개월 만에 경질하고, 강 청장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강 청장은 “가처분소득 산정방식은 소득분배 연구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인위적으로 수치를 낮추려는 분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드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향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오랫동안 소득분배를 연구해 온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어렵고 발표 때마다 정치공방이 벌어져 국력이 소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예산 159억4100만원을 투입해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대상의 응답률을 높이는 조사방식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정확성 문제는 통계청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동향조사 유지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표본 개편이나 조사방식 개선이 고소득층 소득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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