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구조 손봐야”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구조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차등적용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목표는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힘들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으면 노동계가, 높으면 경영계가 문제 제기를 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의 심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매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기며 격론을 벌이는 게 일상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장단점을 분석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이 없는지, 지역별로 차등했을 때 통계가 제대로 뒷받침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달성을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경제·고용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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