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활용 전국 꼴찌 수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와 사용액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15일 행정안전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인천 울산 대구 충북의 5개 시·도가 확보 중인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1166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617억원에 그쳤다. 법정기준 대비 53%의 확보율로 인천(35%)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울산은 73%, 대구는 74%, 충북은 95%를 확보하는 데 머물렀다.

광주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비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현재 기금 확보금액(확보액+이자) 대비 사용액 비율(이하 사용률)은 광주(3.6%)가 가장 낮고 대구(9.4%), 대전(21.7%), 울산(25.8%), 인천(37.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남·북과 대전, 경기, 강원 등 12개 시·도는 100% 이상의 기금을 확보한데다 사용액도 적잖아 대조를 보였다. 금액기준 가장 많은 기금을 사용한 곳은 서울로 1조2405억원(76.1%), 비율로는 부산이 76.8%(2685억원)로 최고를 기록했다.

시·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를 적립하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무화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기금활용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자체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와 사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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