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개헌에 자위대 명기 피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래 방위력’을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14일 사이타마현의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국민의 90%가 자위대를 인정하고 있다”며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2월 개정될 일본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대해선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 등 새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하면 일본을 지킬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수십년 후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 앞으로 이른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중국의 팽창 전략을 겨냥한 듯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사열식에선 지난 3월 도서 방위 및 상륙 작전 담당 특수부대로 창설된 수륙기동단 대원들과 수륙양용차를 비롯한 차량 260대, 올 1월부터 배치가 시작된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전투기 F-35A도 공개됐다.

행사에는 최근 임명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개각을 통해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찬성해온 이와야 전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등 강경 우파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이달 중 의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지위를 새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