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동결?… 18일 韓銀의 선택은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매고 나올까. 한은 총재의 넥타이 색깔로 비유될 정도로, 기준금리 변경 여부는 많은 경제주체의 관심을 끈다. 금리가 낮아지면 국내 기업과 가계의 부동산 및 주식 투자 요인이 커진다. 반면 금리가 높아지면 씀씀이가 작아지고 은행 예금 욕구가 커진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금리를 연 1.5%로 높인 뒤 11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두루 고려한 그간의 논의 결과는 ‘동결’이었다.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는 여느 때보다 격론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할 명분과 동결할 명분이 모두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을 앞질렀고, 그 격차가 조금씩 커진다는 점은 강력한 인상 명분이 된다. 현재 0.75% 포인트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이어지는 요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커지는 금리 격차를 두고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은이 최근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강조한 점도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금융불균형이란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대체로 저금리가 금융불균형을 촉발한다.

이와 달리 실물경제가 더 위축된다는 예측은 기준금리 인상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자산을 불릴 길이 없다는 아우성 속에서 서민 경제활동은 이미 위축돼 있다. 최 위원장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설득력 있다”고 진단할 정도다. 4분기에 고용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은 지배적이다.

금리와 함께 높아질 차주들의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모두의 과제다. 기준금리 인상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진다. 수많은 차주들은 매월 금융회사로부터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변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은 고령층과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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