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 정보 막기” vs 野 “재갈 물리기”… ‘가짜뉴스 엄단 방침’ 싸고 공방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짜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이명박정부 때 광우병 파동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나. 천안함 사건 때 경찰은 뭘 했나”라며 “지금 ‘민갑룡 경찰호(號)’는 너무 정권 입맛에 맞는 공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나돈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딸’ ‘박 전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졌다’ 등을 언급하며 “이걸 조사해 달라고 고발할 테니 조사해서 가짜뉴스 사례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해 선동했다”며 “지금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의 생산을 예방하고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국민의 입을 막는 것으로 여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가짜뉴스’ 국감을 방불케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책”이라고 옹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권의 반대파 재갈 물리기”라며 질타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가짜라고 판명한 정보만을 걸러내자는 것”이라며 “야당 우려처럼 정부가 어떤 정보에 대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그런 정도라면 현행법으로 충분한데, 국가기관 7개가 총동원돼서 뭘 더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권이 가짜뉴스로 해를 입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전 국가가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억누를 여지가 있다”며 “가짜뉴스 판별은 언론 등에 맡기는 자율규제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정권이 반대 진영의 표현·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현행법 내에서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을 촉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지상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지원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야 오주환 박지훈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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