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언에 상해죄 첫 인정… 前 삿포로 총영사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6·여) 전 삿포로 총영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비서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등 폭언을 수십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등이나 손가락을 때리고, 볼펜과 티슈 등을 집어던진 혐의(폭행)도 받는다. A씨는 일본 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재외공관 부당대우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한 전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언과 우울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상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폭언에 상해죄를 적용한 첫 사례였다(국민일보 5월 30일자 1면 참조). 폭언 가해자에게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본 법원의 판례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피해자에게 장기간 폭언하고 모욕했다”며 “그 내용과 표현에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처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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