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김근태 사건 때 검찰 부실수사 있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선 과거 검찰과 법원이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굴복해 관련 수사가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박씨가 경찰의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사건이다. 치안본부는 사망 원인을 ‘쇼크사’로 조작하고 고문치사의 범인도 2명으로 축소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박씨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였으나 당시 서동권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등과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다녀온 뒤 수사가 중단됐다. 당시 법무부 내부 문건에는 “보도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로 마무리”라고 적시돼 있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하고 은폐한 사건에서도 검찰의 중대 과오가 인정된다며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감금 및 고문을 당한 뒤 검찰에 이 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

당시 검찰은 고문 사실을 알았으나 안기부 방침에 따라 김 전 의원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근안 등 고문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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