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고용의 질 개선됐다는 文 대통령… 국정 분식하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했는데 이건 국정에 대해 말로써 분식(粉飾·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꾸밈)을 하는 것”이라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국정 전반에 걸쳐 분식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참모나 관료에게 전달돼 거짓 보고를 한 것인지, 관료들이 미리 (대통령 의중을) 짚고 거짓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모르고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잘못된 정보가 갔고 잘못된 말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 발언에 맞춰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도 곧바로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여연은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 개선 근거로 언급한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와 관련해 “9월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3000명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고용의 질 개선과는 상관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여연은 또 “상용직 근로자 수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이전 정부부터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용직 근로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연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각각 39만9000명, 46만7000명 증가했지만 올해 7, 8월에는 각각 27만1000명, 27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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