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간 기업과 유사 서비스 도입으로 해당 벤처기업 경영난… 문 닫을 위기 직면

금융감독원이 벤처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아 해당 기업을 경영난에 빠지게 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금감원이 3년 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 벤처기업 ‘짚코드’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국민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사나 이직을 했을 때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등에 연결된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짚코드는 1999년부터 같은 서비스를 해왔다. 금융기관, 통신사 등이 주요 고객이었다. 금감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짚코드 고객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6년 4월 시행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 개정 이후 민간과 중복되는 60개 서비스가 폐지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민간 기업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감독기구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주소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외에도 다른 회사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것이 특정 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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