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운영 따라 집행… 송구”

野 일명 ‘양승태 비자금’에 날 세워… “대법원장이 국감 받아야” 요구 불발되자 한때 퇴장해 파행 위기
與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 기각 비난 “국민들 방탄판사단이라 해” 질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법원이 10일 혹독한 국정감사를 치렀다. 국감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 재직 시절 수령한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국감에서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직접 국감에서 해명하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재직하는 기간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각각 배정받아 공보, 홍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 예산 운영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　집행했다”며 “예산 회계 준칙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현금으로 지급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양승태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예상대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이 국감의 도마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격돌하며 국감은 파행 위기를 겪기도 했다. 시작부터 날 선 주장이 오갔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 시작을 알리며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들으려 하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김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김 의원에 동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권 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대법원장은 국감이 시작되고 한 시간 만에 입을 뗄 수 있었다. 그는 “사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이 불발된 데 불만을 표하며 인사말 도중 퇴장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관련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질타하고 나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며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든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생활을 하면서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안 처장은 “그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두고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 대법원장 사생활만 사생활이고 일반 국민 사생활은 사생활이 아니냐”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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