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민생·탈원전 등 제대로 국감하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10일 막이 오른다.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9일까지 국감을 실시하고 이어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가 다음 달 7일까지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다. 입법 기능과 함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기대가 크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국감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올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사상 처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하다. 남북 관계 개선도 급진전되고 있다. 반면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며 고용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보호주의 파고 속에서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규제 완화, 검찰 및 사법부 개혁 등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서울 아파트 값 급등과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국감은 이런 이슈들과 관련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장이 돼야 한다. 과거처럼 여야가 편을 갈라 사사건건 맞서는 정쟁의 장이 되거나 피감기관이나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욕을 주는 ‘갑질’을 일삼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청와대나 정부의 실정을 무조건 감싸며 방탄막이가 되는 볼썽나사운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끔하게 지적하는 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도 자료를 침소봉대하거나 왜곡해 정책을 흠집 내기에 급급한 모습은 버려야 한다. 잘못을 지적하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막무가내로 피감기관을 몰아세우는 것은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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