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러, 시진핑 방북…문 대통령 “한반도에 새 질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냉전체제 해체, 동북아 질서 재편을 공식 언급했다. 비핵화를 통한 북·미 결속과 남북 민족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내부 한·미·일 대(對) 북·중·러 냉전 구도를 해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지고,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새로운 질서’ 발언은 참모진이 초고를 써준 게 아니다”며 “여러 통로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북 또는 북·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내 여러 국가 세력 균형의 틀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북·미 양측도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타진하게 된다. 1950년 6·25전쟁 이후 68년간 공고했던 한반도 냉전 구도의 큰 축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핵무장 과정에서 중·러와 등을 돌렸던 김 위원장 역시 각각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질서 재편은 한·미·중·일 등 한반도 주변국의 경제 협력과 안보 갈등 사이 모순을 의미하는 ‘동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이 대폭 진전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 북한이 선제 폐기한 시설을 사찰하기 위한 사찰단을 조만간 파견한다고 밝혔다. 전날 방한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일 서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기 전 동행 기자단에게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핵 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북·미 간 의전, 수송 등 문제가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리스트 일괄 신고를 주장했던 미국이 북한의 핵심 시설 분리 폐기·사찰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때로는 마지막 간극을 좁히기 어렵지만 (합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준구 조성은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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