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활성화→고용 유발 ‘일자리 미스매치’ 적극 해결

10여년 지속된 실업 급속 개선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숙제

한국 청년이 겪는 ‘취업 한파’는 20년 전 일본 청년이 직면했던 ‘취업 빙하기’와 유사하다. 1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는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호전되기 시작했다.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청년실업 문제에 봉착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면서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랐고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까지 5% 안팎이었던 청년(15∼24세)실업률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2003년 10.1%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해고를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 규제, 장기고용 관행 등으로 청년층에게 고통이 집중됐다. 지금의 한국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대목이다.

일본의 청년 일자리 지표는 최근 급속히 좋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010년 9.3%, 지난해 4.7%로 뚝뚝 떨어졌다. 2014년부터 4년 연속으로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한국과 정반대 상황이다.

비결 중 하나는 서비스업 회복이다. 노동경제학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일본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보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에 따른 엔저 효과로 관광산업에서부터 훈풍이 불었다. 2015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974만명으로 전년 대비 47.1% 늘었다. 운수·숙박·음식업 등으로 온기가 퍼지면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늘게 됐다.

이는 제조업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고용지표 악화는 자동차·조선업 등 전통적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 제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청년실업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당경쟁 등으로 한국 서비스업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올해 7∼8월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점이 뼈아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본의 청년실업 탈출 비결 중 또 다른 하나는 청년고용 정책이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헬로워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매년 30만명가량의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하고 있다. 이밖에 ‘잡카페’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등 다양한 취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일본도 ‘일자리 질’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일자리의 양은 늘고 있지만 질은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청년 취업자 가운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종사 비율은 1992년 18%에서 2000년대 30% 후반으로 급등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채용한 뒤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트라이얼 고용제’를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길을 열어주는 등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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