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하면서도 꽁꽁 묶은 트럼프, 대북제제 236건 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이 시행한 대북 독자제재 조치가 236건에 달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446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미국은 지난해 8차례 124건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도 이미 112건의 독자제재를 취했다. 특히 지난 8월 이후에만 6차례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전후로 대화를 계속하던 지난 4∼7월 한 건의 제재도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미국은 지난 1월과 2월에도 한 차례씩 제재 조치만 단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의 국민과 기업들을 대거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러시아 국민과 기업, 대만인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사흘 앞둔 지난 4일에도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거래한 터키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제재에 중국과 러시아 국민, 기업이 이름을 올린 것은 역대 정부 중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대상은 선박과 해운회사에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제재 대상이 된 선박만 62척에 달한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 된 선박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13466호 등 6건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익 창출을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 등이 대북 제재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행정명령들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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