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버노 인준안 50:48로 통과… 언론 “트럼프 勝”

고교·대학 시절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브렛 캐버노(53)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이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해 미 역사상 114번째 대법관이 됐다.

미 상원이 6일(현지시간) 인준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8표가 나왔다. 두 표차 가결은 1881년 스탠리 매튜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 한 표차로 인준된 이후 137년 만에 나온 최소 표차가 됐다.

캐버노 대법관은 인준안이 통과된 직후 미 연방대법원에서 선서를 했다. 캐버노는 곧바로 연방대법관직을 수행한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이번 상원 인준안 통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 표결 직후 “역사적 투표”라고 크게 반겼다.

보수·진보 사이를 오가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의 자리를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물려받으면서 미 연방대법원 구성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재편됐다. 미 언론들은 “캐버노 인준으로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 인준은 소란 속에 진행됐다. 표결은 상원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공개적으로 외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방청석에서는 찬성 표결이 나올 때마다 고성이 쏟아졌다.

전체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2석이라 공화당 입장에서는 2표의 반대표만 나와도 인준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공화당의 스티브 데인스(몬태나) 의원이 딸 결혼식 참석으로 불참하고,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혔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당 지도부의 설득에 기권표를 던졌다. 오히려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인준안이 통과됐다.

일부 시민들은 표결이 진행됐던 의사당과 연방대법원 주변에서 인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인준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미 언론들은 캐버노 인준 표결이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CNN방송은 기록적인 경제 호황,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이어 이번 인준 통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연승 바람이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캐버노 인준에 분개한 여성층과 젊은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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