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빅딜’ 접근… 중간선거 前 정상회담 가능성

이전 ‘빈손 방북’ 논란 고려 이번엔 확실한 성과 기대감
청와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 시사
‘정상회담→ 종전선언→ 김정은 서울답방’ 수순 염두

청와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11월 중순 이후 열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앞서 이달 중이나 미 중간선거(11월 6일) 전에 개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조치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큰 틀의 합의를 이룬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7∼8일 서울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3차 방북 때와 달리 이번엔 당일치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진전 및 종전선언을 놓고 북측과 생각을 맞춰본 뒤 거리가 좁혀졌음을 확인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개시도 안 된 오스트리아 빈 채널을 통한 북·미 실무협상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예상보다 좀 일찍 방북한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가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북·미 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종전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뒤의 어느 시점에 종전선언을 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의의와 성과 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시 ‘서울선언’ 발표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이런 구상의 출발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고, 회담 성사 여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판가름난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앞선 세 차례 방북과 비교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의 방향과 속도를 새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북 성과에 대해선 기대감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전에 ‘빈손 방북’이란 비판 여론에 시달렸던 만큼 이번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 이행에 관한 확실한 신호를 받고 움직일 거란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사전에 확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단 어떤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 간 빈 채널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는 건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유세에서 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를 위한 보여주기식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지만 이번 방북 때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며 “제재 해제는 북한에 매우 절박한 문제지만 그들도 지금 단계에선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완전히 유지되고 있고, 미국은 이와 관련한 압박을 완화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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