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30조 재원·건보료 인상 격돌 예고

오는 10월10일부터 2018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어떤 현안들이 다뤄질까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중점…리피오돌, 발사르탄 이슈도=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아동수당과 국민연금, 어린이집 등 보육제도에 대해 중점 질의가 예상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국가치매책임제, 건강보험제도(외국인 건강보험, 사무장병원) 등이 중점 질의될 것으로 보이며, 발사르탄과 메르스 유입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 건전성과 지급 보장이 중점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긍정적인 논의가 기대된다. 아동수당은 소득 90%와 관련해 변별비용 논란이 커지고 있어 100% 보장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차량에서의 사망사고와 학대사고가 보건복지부의 대책에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질타가 예상되며, 연말까지 아동의 어린이집 차량방치를 막기 위한 벨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30조6000억원의 소요 재정에 대한 확보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가 연관돼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 사무장병원과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치매책임제의 경우 정책이 추진된 과정의 문제점과 지자체에서 진행현황이 다시 한번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리피오돌 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문제, 발사르탄으로 야기된 원료의약품 관리, 의료기기 수입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몰카, 화해·치유재단, 5·18성폭력 이슈=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에 걸쳐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디지털 성범죄’,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몰카’ 근절을 위해 약 1만 여 곳의 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지만 적발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P2P 사이트와 해외 포르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소위 ‘국산 화장실 몰카’가 유통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폭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여가부의 역할론. 이에 대한 여야 여가위원들의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또 5·18 성폭력 진상규명 점검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3일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출범시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는 더딘 상황이다. 공동조사단의 진상규명 절차와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허가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소관부처는 여가부였고, 이 문제에 대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재단의 신속한 해산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는 재단 해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여가위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금융권·재계 인사 줄줄이 국감 소환= 국정감사 일반증인에 대해서도 어떤 질의가 진행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1명이 신청됐다.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게르베코리아 대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아동수당 선별 행정비용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3명의 식품업체 대표가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대해 3명의 대학교수도 신청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 44명과 참고인 1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하는 금융권 인사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등이다. 12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 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과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실장은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강한구 현대중공업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 박현종 BHC 회장, 유양석 서연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고,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이 출석키로 했다. 관련해 한 정치권 인사는 “국감에서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합감사에서 CEO나 기업 오너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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