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 사업장 급증… 3년간 37곳 3만5831가구 적발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곳, 3만5831가구다. 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사업장은 2016년 8곳에서 지난해 19곳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0곳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곳, 경남 5곳,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설사 총 20곳 중 부영주택이 12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대대적 민원 제기로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하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등을 받았다. 계룡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고, 포스코건설도 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부실시공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37건의 부실시공에 대해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다수였고 공사중지나 영업정지 등 중징계는 4.2%에 그쳤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