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시급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비행소년들의 대안 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가 전국 20곳으로 확산되면서 국비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5일 해운대구에 더불어청소년회복센터를, 오는 8일 금정구에 푸른열매청소년회복센터를 각각 개소한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제대로 된 양육 환경에 놓이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이들을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불리는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경남 진해에 1호가 문을 열었으며 현재 부산과 경남 각 6곳 등 전국적으로 19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센터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보호소년 한 명당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월 50여만원(최대 1년)이 전부이고, 청소년회복센터 운영종사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대부분 외부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17억원)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원을 호소했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국내에 연간 7만5000여명의 소년범이 발생하지만 이 중 소년원·소년교도소·민간격리시설 등에 최대 5000여명만 수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 한국’을 위해 센터의 전국 시·도 확대와 예산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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