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차원이다. 재원 조달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정책 진행 속도를 봤을 때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기를 앞당겨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내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교 1·2학년, 2021년 고교 모든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6000억원이 필요하다. 국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올해 안에 이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가 ‘1년짜리 단명 장관’이란 비판을 의식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소통에 강점이 있는 분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과도 원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경력 관리용 장관’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발선의 평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국가 차원의 출발선 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 학습을 허용할지 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유 부총리는 이 사안을 일반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정책숙려제 안건으로 돌렸지만 이 문제가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래교육위원회 구상도 눈에 띈다. 사회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가 있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있어 이 둘과 역할,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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