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김상환(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자리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약 24년간 판사로 봉직해온 ‘정통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으로 있다.

그는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에서 박지만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인 주진우 기자, 김어준 방송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 ‘땅콩회항’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하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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