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10개 분야 경협 이행에 103조원 필요

남북이 10·4 선언과 판문점 선언 등에서 언급된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10개 분야의 경제 협력에 나설 경우 각 분야의 비용 합산액이 최소 103조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자료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 전망’ 자료를 보면 북한의 철도·도로·항만·산업단지·에너지·통신·농업·관광·산림·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용은 단일 기관이 추계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연구원 등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해당 분야의 경협 비용을 추계한 것을 단순 합산한 결과다.

철도 분야의 경우 국토연구원은 2013년 3308㎞에 이르는 철도망 건설을 위해 25개 사업, 총 19조119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북한의 도로 연장과 기존 도로 현대화에 22조9278억원, 한반도 최북단 부동항인 나진항 등 주요 항만시설 현대화에 1조41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북한 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해 10조6000억원(2014년)이 소요되고, 농업 분야 현대화를 위해선 29조7000억원(2014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의대는 대동강주사기공장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예산을 4조2324억원(2018년)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8년 정부 추정 비용(14조3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북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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