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신뢰 허무는 ‘강남 3구’ 고위공직자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639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2일 공개했다. 210명(33%)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98명(47%)이 다주택자라고 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73명)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3명 중 7명(54%),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8명 중 4명(50%),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9명 중 10명(34%)이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80%) 공정거래위원회(75%) 금융위원회(69%) 대검찰청(60%) 등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의 보유비율은 더 높다.

강남 3구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 온 지역이다.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해 몇 달 만에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집주인들이 많다. 고위공직자들 상당수가 집값 상승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허물이 될 수는 없다. 다주택이라도 정당하게 집을 샀고,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왔다면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고 실제로 정책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의 수혜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된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들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라면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필요 없는 주택은 정리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 부동산 부자인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을 관련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제도처럼 부동산 분야에도 공적 업무와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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