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은혜 임명 강행하고 협치 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이 반대하지만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을 무시하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더구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찬반 여론이 반반 정도이고,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최근 위장전입을 여덟 차례나 한 헌법재판관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데 이어 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론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태도로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겠는가.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임기 1년 남짓의 장관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궤변이다. 복잡한 교육 현장에서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검증 안 된 장관이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1년짜리 ‘어공’의 말이 먹히겠는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에 타격을 주고 다른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임명할 수도 있고 낙마시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강경화 외교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이 중에는 문제가 있는 장관이 있고 그럭저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유 장관의 경우는 다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6년 경력 외에 현장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유 장관은 아들 병역 면제, 딸 위장전입,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입주 의혹, 남편 회사 임원을 의원 비서관으로 채용,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현정부에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됐다. 교육수장 역할은 물론 사회·문화 정책까지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기에는 무게감과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많다. 4차 산업혁명을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에서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유 장관이 어떤 업무 능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유 장관은 청문회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해 밋밋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총선을 앞두고 경력 관리용으로 장관직을 맡는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유 장관 임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 유 장관의 업무 성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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