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못 받아 사망’ 영양, 강남의 3.6배

70여개 권역별 의료기관 지정… 인력 확대 공공의료 강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부활…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
의료계 “의학교육 말살” 반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을 뜻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3.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과 유명 의료진이 몰린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 강남구는 인구 10만명당 29.6명인 데 비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3.64배 차이가 났다. 시도별 비교에서도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4.6명, 충북은 58.5명이었다.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달하는 평균 시간도 서울은 3.1분인 데 비해 전남은 42.4분으로 13배 더 오래 걸렸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서울 28.3명, 경남 45.3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에 비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책임질 인력을 키우겠다는 게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이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사도 제공한다. 단 의사면허 취득 뒤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일하거나 역학조사관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일본의 자치의대는 9년을 의무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3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일부 선발해 정부가 학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공중보건업무를 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도 23년 만에 부활한다. 내년부터 의대생 20명이 선발돼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인구수와 거리, 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전국을 70여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각지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현재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예산도 올해보다 84% 늘어난 977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임신부와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6곳)는 2020년까지 20곳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4곳)는 2022년까지 19곳으로 늘린다.

하지만 의료계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의결한 지난 8월부터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지방 중소 병·의원의 처우를 개선해 좋은 의료 인력이 지방에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재정과 의료인력 관리 측면에서 공공보건의대 설립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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