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평화’ vs 한국당 ‘안보’… 선명성 경쟁

여야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각 ‘평화’와 ‘안보’를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특사단을 미국에 보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대미 특사단 단장인 추미애 전 대표는 30일 인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꽉 잡아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사단에는 설훈 최고위원과 홍익표, 이수혁, 김한정 의원이 포함됐다.

이날 출국한 특사단은 3박5일 동안 미 연방 상원의원 면담, 외교·안보 연구기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번 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돼 국가안보가 무장해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우리 영해와 영토를 어떻게 부동산 거래하듯 북측에 넘기고 왔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평해전을 겪고 나서 군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교전수칙을 이번 합의에서 다시 5단계 대응으로 늘려 놨다”며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해 앞바다와 수도권을 다 내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군사 합의는 정찰을 불가능하게 해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정보감시 능력을 무력화시켰다”며 “절대무기인 핵무기 앞에 불비례적인 우리만의 무장해제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착한 북한 정권’만 기대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심희정 이형민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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