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본격 시동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해온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민선 7기 두 번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과’를 주택건축국 내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주택공급과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등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들을 전담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과 신설로 서울시의 임대주택 관련 부서는 2개가 됐다.

안현민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그대로 두고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전담하는 주택공급과를 신설했다”며 “임대주택 공급 능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서울시가 공급한 임대주택 14만 가구보다 10만 가구나 늘어난 물량이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를 넓혀 공급 물량을 늘린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4일 시행된다.

역세권 범위를 350m로 확대하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지가 지금보다 약 3㎢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물량은 현재보다 약 3만 가구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까지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총 1만442가구)이며, 사업인가 진행 중인 11곳, 사업인가 준비 중인 23곳을 합해 총 2만2220가구 규모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법정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다. 류훈 서울시 주택국장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9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 살이를 마치면서 약속한 강북 우선투자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재편했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제를 총괄 조정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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