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하는데… 빨간불 켜진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치하면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 비인가 정보 유출 의혹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 현안마다 공방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여당과 한국당은 30일 서로를 향해 “정기국회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대정부 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중대 현안이 많다. 여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안보 무장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우호적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답보 상태다.

경제 분야에서는 심 의원이 질의자로 긴급 투입되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 심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확보한 자료를 폭로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 후보자 임명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상태지만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심재철 정국’이 장기화되면 10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도 파행이 우려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피감기관인 기재부와 심 의원이 맞고소·고발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국감 정상화를 위해 심 의원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내가 왜 사임하나,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춰 하수인격으로 앞장서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심 의원은 공개하면 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폭로는 그만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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