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찮은 평화의 여정… 가시밭길 외교전 스타트

문재인정부의 비핵화 1차 목표인 연내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가시밭길 외교전이 석 달간 펼쳐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잇달아 이어질 외교전은 어느 하나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것들이어서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앞으로 석 달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도전적인 일정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북핵 외교전의 첫 단추다.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한 차례 무산됐다가 남북 정상 간 9월 평양공동선언, 한·미 정상회담 직후 재추진되는 만큼 정부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어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 선거(중간선거)가 치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부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대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만약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준다면 북·미 대화는커녕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간 실무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선거 일정도 매우 빠듯하기 때문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사는 곧 북·미가 낮은 단계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난 6월 12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양 정상이 만나는 만큼 분야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양 방문 대국민보고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양 정상이 비핵화 시한을 정하거나 상호 교환 조치에 합의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들이 정부 기대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은 높지 않다. 북한은 기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각 일정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남북 경협 재개 등 별다른 남북 관계 개선 조치조차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공식화했던 연내 종전선언 합의도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앞선 28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이행추진위는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현지조사를 10월 중 착수키로 하고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준비에 나서는 한편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참가 방안도 북한과 협의키로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2월 개최하는 ‘대고려전’에 북한 문화재를 임대하는 방안도 북한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산가족면회소 상시 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도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이행추진위 산하에는 군비통제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관이 맡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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