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회경제적 능력 따른 자녀 학력 격차 더 커졌다”

부모의 능력 차이에 따른 학생의 학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개천에서 용 나기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실시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를 들여다봤다.

한국의 지표는 0.79였다. 지표가 1이면 부모의 소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위 25% 집안 학생과 하위 25% 가정 학생의 실력이 엇비슷하다는 뜻이다. 0점대에 가까워지면 잘 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0.79라면 기초학력 이상 학업성취도(PISA 2∼6등급) 학생 비율이 상위 25% 그룹에서 21% 더 많다는 의미다.

2006년에 한국은 0.89였다.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격차가 11%였다. 불과 10년 사이 교육 형평성 지표가 배가량 악화된 셈이다. 공교육 경쟁력이 사교육에 밀리면서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학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2006년에는 0.82로 한국보다 지표가 좋지 못했으나 2015년에는 0.83으로 지표가 좋아지면서 한국을 앞질렀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핀란드(0.92에서 0.81로 하락)와 더불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교육 형평성이 가장 악화된 국가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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