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금리 인상 가속화에 만전 기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 포인트 올렸다. 연준이 올 들어 세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0.75% 포인트로 커졌다. 문제는 연준이 올해 12월, 내년 세 차례, 2020년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한 점이다. 양호한 미국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금리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은 다르다.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반면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진·악화 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고용 참사, 경기 둔화,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집값 폭등, 미·중 무역전쟁 등 각종 악재가 뒤섞여 있어 금리를 동결하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미국 금리 인상은 예견된 것이었고, 앞으로 전망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국내 금융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은과 기재부가 반응의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하면 안 된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0.25% 포인트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15조원(국내총생산 대비 0.9%)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 앞으로 다섯 차례나 금리를 올리고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한국 경제가 파국을 맞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 정치권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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