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IAEA 사찰단 방북·비핵화 검증이 핵심 의제

‘文 대통령이 전한 金 비공개 메시지 비핵화 검증과 관련 있을 것’ 관측
종전선언 합의 이뤄지면 첫 조치는 영변 핵시설 폐기 검증 진행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검증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주고받는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양측의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순서를 정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방문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비핵화의 핵심은 검증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워킹그룹은 국무부 내 군축, 국제안보, 핵 문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포드 차관보는 “이들이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EA는 북·미가 합의하면 언제든 북한에 사찰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한 건 핵시설 사찰·검증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도 검증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는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며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선 미국이 원하는 핵 프로그램 신고 사찰 검증과 비핵화 로드맵 작성,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어떻게 연결시켜 언제까지 이행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지 않았고, 백악관 발표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미 정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자 문 대통령이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조기 체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하면 다음 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북한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사찰단을 수용한 이후에도 핵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해 이들을 추방한 전력이 있다. IAEA의 첫 북한 핵 시설 사찰은 1992년 5월 이뤄졌는데, 당시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과 IAEA의 추정치가 일치하지 않아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다.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핵 활동 내역을 신고하느냐가 완전한 비핵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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