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평화 정착과 경제 성장 위해 머리 맞대라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뉴욕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기조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책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보여준 명절이었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책보고서 결과를 보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 170조원, 북에 250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은 부동산 폭등과 실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추석 민심을 살펴본 결과 경제에 관한 우려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는 곳마다 먹고살게 해달라는 아우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비핵화 전진과 남북 관계 개선이 비대칭적이고 과속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남북 문제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석 민심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이는 확연하다. 이런 식으로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평화 정착과 경제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투 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실업률과 집값은 급등하고 빈부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없는 ‘좀비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 3.0%에서 2.7%로 크게 낮춘 것은 결코 방관할 일이 아니다.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식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여야는 한국 경제의 난맥상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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