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못 좁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발표 연기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10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9·13 부동산 대책’을 공급 측면에서 보완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마지막 퍼즐 맞추기다.

국토부가 막판까지 서울시와 신경전을 벌였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급 지역을 선정할 때 무게를 둔 것은 도심 주택 수요 대체다.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 택지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는 필수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또 다른 ‘로또 부동산’을 만들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컸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섰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서울시 내 유휴부지만으로도 6만20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토부가 서울에서 5만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보다 많은 물량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400%에서 500%로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어설픈 공급대책을 내놨다가 기존 대책 효과마저 저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 등 비판 여론을 의식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국토부 요구안보다 많은 주택 공급안을 내놓은 만큼 직권 해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 신규 택지만 우선 발표하고 서울은 추가 협상을 위해 추석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일단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되 앞으로 계속 강남권 택지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6만2000가구 공급 계획과 경기도 신규 택지 등을 합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청은 20일부터 입주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부녀회 등에서 부동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 김유나 최예슬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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