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불신→실행·검증… 남북, 군사 대치→협력 안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틀 전환)가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에 대한 불신 단계에서 북핵의 실행·검증 단계로 돌입할 예정이다. 남북 군사적 대치 구도는 ‘협력 안보’ 프레임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수십년간 고착화됐던 안보 지형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면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양선언의 갈래는 크게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과 교류협력 강화를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공동 대응으로 나뉜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군 최고책임자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고, 문 대통령이 임석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불가역적 성격이 부여됐다.

제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 잊을 만하면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다. 대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군 운용을 조율하고, 초보적 단계의 군비 축소에 나서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이어졌던 적대 관계가 청산되면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도입되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평양선언은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군사적 위협을 줄여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안보 패러다임 자체가 (충돌 시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제로섬 구도에서 협력안보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는 남측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동안 제3자 입장에서 북·미 협상 중재역에 머물러왔지만 평양선언으로 인해 한반도 당사국 입장에서 남북 공동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북한은 우리가 비핵화 얘기만 꺼내도 ‘그건 미국과 할 얘기’라며 자리를 떴다”며 “평양선언으로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축과 남북 공조 축이 동시에 자리잡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후속 조치를 언급한 것도 지리멸렬했던 비핵화 협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평양선언으로 미래 핵을 포기했고, 현재 핵을 만들어내는 핵심 시설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가 기존의 의심 단계에서 실행·검증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던 국제사회가 이제 의심에서 벗어나 실제 비핵화를 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란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평양선언 이후 미국 내부에서 처음으로 북·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걷히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구체적 실행 작업에 대한 검증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불가역적인 단계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평양선언의 제도화를 위해 사회 각 분야,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미 3자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 경제협력 재개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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