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기재부와 한국당, 끝없는 악연

자유한국당과 기획재정부의 악연이 길어지고 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꾼 위치를 뼈저리게 느끼는 모양새다. 불편한 관계는 지난해 기재부 과장이 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에게 ‘막말’을 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기재부의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 검찰 고발로 분위기는 폭발 일보직전이다.

한국당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한국재정정보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당 관계자는 “심 의원의 보좌진이 주어진 아이디(ID)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뒤에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보이지 않던 정보가 나타났고 이를 내려받은 것”이라며 “시스템이 문제인데 검찰 고발한 것은 난센스”라고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의원실에 권한을 제한하는 ID를 줘 재정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심 의원실에서 인가받지 않은 행정정보를 수십만건 내려받았고 정부의 반환 요청도 거부하자 기재부는 지난 17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과 기재부의 충돌은 지난해보다 격렬하다. 지난해 10월 기재부의 한 과장이 박명재 한국당 의원 보좌진에게 전화 통화에서 막말을 한 게 논란이 됐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사과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었다. 반면 이번에는 화해가 쉽지 않다. 심 의원은 19일 김 부총리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한국당은 지난달에 취임한 김 원장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맹공을 퍼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감사에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 저격수로 나선다. 추 의원은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송 의원도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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