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연임하는 아베, 現 한·일 관계가 만족스러운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다. 아베 총리는 여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전례에 따라 3연임이 확실하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으로, 아베 총리가 중도하차 없이 임기를 채울 경우 내년 11월 총 2886일을 재임한 가쓰라 다로 전 총리 기록을 깨고 최장수 일본 총리가 된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각료들의 잇단 구설로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쳤던 그였다. 아베 총리 부부가 관련된 모리토모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현재진행형임에도 그는 여유 있게 총재에 당선됐다. 오랜 자민당 일당 지배에 길들여진 일본 정치의 현주소다.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사분오열돼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세력을 대체할 비주류의 존재감이 미미해 그의 승리는 예견됐었다. 총리 본인의 부패 의혹과 각료들의 구설에도 그가 건재한 가장 큰 원동력은 아베노믹스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정확대와 통화완화를 핵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로 지난 7월 기준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이 1.63배(한국은 0.65배)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주요 지표들이 양호하다. 좋은 경제성적표가 스캔들을 덮은 셈이다.

아베 승리로 한·일 관계는 지금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듯하다. 3연임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 일본을 보통국가화하려는 그의 강경 우익 노선이 보다 강화될 게 확실시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여론을 거스르는 아베 총리의 막무가내식 대한(對韓) 인식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만으로도 버거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이다. 한·일 관계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경제력에 걸맞은 일본 외교의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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