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부터 ‘3대 무상교육’ 실시… (1) 고교 교육 (2) 고교 급식 (3) 중학교 교복

충남도의 ‘3대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9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원 대상 및 시기, 예산 규모 등의 핵심작업을 2개월 만에 마친 것이다. 양 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3대 무상교육을 계기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이 핵심인 고교 무상교육은 도내 118개 고교 5만9005명(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소요 예산은 727억원으로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원은 충남도가, 3학년에게 필요한 258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6만6218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1인 1식(5880원)으로 190일을 지원할 경우 매년 7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비는 도와 각 시·군이,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한다.

이밖에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310명)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교복은 동·하복 각 1벌씩 지원되며 도교육청이 58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형평성을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이들 기관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 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347명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원, 도교육청 92억원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함께 힘써준 도와 도의회의 협력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도의회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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