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적 긴장완화, 실천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가 도출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골자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군사훈련이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천일 것이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JSA는 1976년 8월 18일 JSA의 북한군들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미루나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지역이었다. 42년 만에 원상 복귀되는 것이다. 남북은 또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2004년 합의한 내용을 14년이 지난 지금 남북 정상이 재확인했다는 것은 평화는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천과 이행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비롯한 서해에서 벌어졌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로 이어졌다. 더구나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도 연평도, 백령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을 북측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항공기 정찰을 포함해 군사훈련을 중지키로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북이 핵무기로 무장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찰 기능을 포기한 것은 안보해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훈련 중지는 향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합의도 비핵화가 전제될 때 실효성이 있다. 비핵화가 안되면 이 또한 사상누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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