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대북 제재 룰 어겨가며 속임수” 中·러 “유엔사, 냉전의 산물… 해체해야”

미국과 러시아가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중국은 러시아를 편들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7일(현지시간) ‘비확산과 북한’이라는 주제로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9월 안보리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소집한 것이다. 미묘한 시점에 미국 주도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미국이 남북 협력 과속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출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제기됐다.

니키 헤일리(왼쪽 사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은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조직적으로 어기면서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유, 석탄과 다른 제품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과거 11차례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으면서도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뒤 “우리는 그 해답을 안다. 러시아가 그동안 속여 왔고, 이제 그들은 잡혔다”고 비판했다.

바실리 네벤자(오른쪽)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마차오쉬 중국대사는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두둔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사령부를 걸고 넘어졌다. 마차오쉬 대사는 “유엔사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유엔사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도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유엔사 해체 필요성을 거론했다.

회의에 관련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공식적인 안보리 회의의 논의사항이 아닌 유엔사의 법적 지위나 특정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도쿄에서 창설된 유엔사는 57년 7월 1일 서울 용산으로 사령부를 이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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